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 (실업자, 저소득층, 아동 , 소상공인)

우선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피해가 큰 대상부터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제 그 중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을 받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물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이번 지원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총 4개월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 소득감소 등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취약계층 이외에도 실업자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는 아마 자영업자 지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마도 사회적거리 2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피해를 입은 12개의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 등과 같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번 2차에서는 소득증명 없이도 자영업자라면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자세한 것은 정부 지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최대 200만원이 지원된다고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제 지인 중에서도 지난 1차 지원을 받지 못해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 이번에는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만큼 지난번 지원보다 조금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108만원에서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간에 떠도는 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부 지침이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서는 정확한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 지급했다고 발표했지만 통신비 2만원 지급 대상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통신비 지원 예산이 5300억운 줄어들어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원 확대에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4차추경을 통해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까지 확대해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에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을 법인택시 기사들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